다만,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�?보건소장�?허가�?받은 경우에는 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